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100세 시대를 맞는 이 즈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 이른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당정이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대면

'적절한 보험료'라는 것이 있을까? 보험 가입자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 규모,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추산해 보는 것은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장영훈 보험전문가가 쓴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통해 우선 연령대별 적정 보험료를 알아보자. 장영훈 작가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달 초 사건을 서울고법

보험의 효용성은 질병이나 재난이 닥칠 때 확인된다. 이런 상황이 와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도 보험 상식을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의 3가지 보험 팁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내 실손보험 + 회사 실손보험 = 보험금 2배?일반적인 정액 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암에 걸리면 각각 3000

경매 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 만일 경매 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데, 낙찰자에게 인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과체중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지방간 환자가 술을 먹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7∼86세 성인 35만여 명을 9년 간 추적 분석한 결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경매 때 매매시세보다 전세권설정 금액이 큰 경우도 있다. 자칫 ‘깡통주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닌가. “전세보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기자나 성직자, 교수와 가수는 대체가 어려운 직업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AI 노출 지수는 AI 특허와 직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

올해 국민 1인당 현금 기부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액 기부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코로나와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액 기부를 포함한 현금 기부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부문화와 관행, 정책적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사회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4일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6000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6000원, 36만 8000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여름

국민들이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격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연금 수령 후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창영 GA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자는 다르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저임금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할 지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15일 한국고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