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

피보험자가 신체적 정신적 영구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후유장해 특약’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인기다.후유장해 특약에는 상해 특약과 질병 특약 등 두 가지가 있다.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해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에 질병 특약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 보험료도 다소 비싸다. 보험

코로나 이후 독감이 더욱 창궐하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늘면서 독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침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의 김정호 교수가 세브란스 유튜브를 통해 감기와 독감의 증상 차이와 독감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려 요약 소개한다. -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감기처럼 독감도 기침과 인후통, 콧물 등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줄고는 있으나 보다 세심한 처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 당 16.0 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38개 OECD

술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남성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또 이런 사람이 흡연까지 한다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양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강보승·신선희 교수 연구팀은 14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의 2019∼202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안면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인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다중채무자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 한계 대출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시스템 및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지칭한다. 20대에 가장 기억력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부분에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가치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8월에 서울-춘천 고속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경매로 매각된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 주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 받아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도 못가고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스포츠는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자주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엘보(elbow), 우리 말로 ’상과염‘이다. 팔꿈치 부근의 찌릿한 통증에서 시작해 평소에도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리는데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20년이 넘도록 거의 토씨 하나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납세자 세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 째 그대로인 세율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뜯어 고쳐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존 지표가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이다.

‘엉덩이 뼈’라고 불리는 좌골(坐骨)의 안쪽에는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몸의 전체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은 이 신경이 훼손되면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좌골신경통이 생기면 족저근막염, 하지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 좌골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좌골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고 한참 후에 그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통은 '합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한이 3년 정도인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다가 한 참 후에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공간에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별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경매 낙찰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둘 다 인정된다.-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인정되는 일인가.“일정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들의

중국의 오랜 속담에 ‘부자가 되면 마누라를 바꾸고, 귀한 사람이 되면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쉬 잊어버리고, 주변의 귀한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부도적한 건망증을 가진 이들을 나무라는 말이다.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도 건망증은 일을 그르치는 고질적인 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건망증의 끝판왕’ 표현이 &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 퇴직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다.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퇴직 대비 재무설계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세액공제 한도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