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금이 따른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세액의 3%를 별도 공제해 준다. 증여의 절차와 방법, 증여 시 절세 방안 등

김창기 국세청장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지우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깁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

자영업자들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나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 3구가 국세 체납액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사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의 체납액

흔히 말하는 땅문서나 집문서가 ‘등기필증’이다. ‘등기권리증’ 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후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인 서류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은행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추계신고를 하기에는 임대수입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장부 작성'이 다음 순서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전년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상이면 정식 장부인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필요경비 인정과 감가상각 따른 절세

직장인의 45%가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도록 정책이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의 직장을 대상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국토부는 9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서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가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나 용서만 있으면 아무

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

세대가 넘어갈수록 평균적인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1980년대 초 뉴질랜드 심리학자 제임스 플린(James Flynn)이 IQ의 변동 추이를 조사하다가 발견해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플린은 미국 군대의 신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대상을 미국 외 14개 나라로 확대해

고령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누구에게서 돌봄 받으며 보낼 것인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게 된다. 국내에는 약 4000곳의 공공·민간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곧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숫자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 또는 자녀가 요양원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주택임대소득 계산 때 월세 소득은 월세금액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부부 합산 3채 이상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까지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준다. 간주임대료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앓는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을 끈다.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구팀은 5일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 환자 8906명과 그런 병력이 없었던 대조군 2만 6718명을 대상으로 평균 11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 환자와 치매 사이에 이같은 연관

수 년 전에 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임을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고령에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법적 후계자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년 후견 문제는 대부분 고령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질병이나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종소세) 부과 대상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처럼 주택 역시 대부분 과세된다고 보기 쉽지만 잘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에는 비과세 요건이 꽤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모두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임대해 준 주택이 전세냐 월세냐

계약이 끝나가는 건물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속 거부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들어보자.-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더 높을수록, 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