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 8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 동안 젊은 우울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도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0세 이상이 334만여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2021년만 해도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속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 기본공제 금액이 인당 9억 원으로 높아진데다 세율도 낮아지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도 기본세율 적용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같은 &

‘유언(遺言)’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유언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 뿐만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유언을 대신해 줄

토지의 용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 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것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부동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을 쓴 이은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비 사업용 토지에 대

고금리 여파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다. 특히 전세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1000원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소득(479만 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역대 최고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최근 5년 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8년 5만 9275명에서 지난해 13만 9696명으로 2.4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10대가 5만 3652명, 0∼9세가 3만 7609명에 이르는 등 1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하지만 최근 5년으로 한정하면 성인층 환자

상속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부를 받을 수도,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고인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은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는 ‘한정승인’, 그리고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상속포기’가 있다. - 상속받았다고 하면 대체로 단순승인을 말

종부세라는 법 취지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 단독명의 1세대·고령자 세액공제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2일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22년말 현재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 오해들이 많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얘기는 모욕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살펴보자.- 진실을 얘기하는 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명예훼손은 말과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 중국의 CATL이다. 삼성과 LG의 그것을 합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독보적인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다. 하지만 CATL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창업주인 쩡위친(曾毓) 회장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때 마침 중국의 경제지 샹제(商界)가 최근 ‘CATL 쩡위친(曾毓)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기사를

평균 연봉에서 국내 최고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음식숙박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40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용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종부세’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한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에 과세되는 반면 종부세는 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

사상 최고의 폭염 속에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해, 9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4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시됐다.질병관리청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어떤 판결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일까. 어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결일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더 무거운 처벌은 예상 외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통 징역의 기간은 하한이 1개월, 상한이 30년이다. 가중치가 붙을 경우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하다.법정형에는 상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