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끼리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남편이 2014년에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 7억8693만 원의 20%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최근 들어 ETF(Exchange Traded Funds)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히 절세를 목적으로 혹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자산을 ETF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ETF 신상품들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때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팀의 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 하나라도 배워 노후를 대비하세요”공직에서 봉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후 자신이 원래 하던 영역의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허가 업무 등을 관장하던 자리였다면 민간 부분의 많은 유혹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김선문 님(62세)은 그런 제안을 모두 뿌리치고 전기와 자동제어 부문 기술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집 주인이 계속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세와 관리비를 세임자가 내야 하나."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

'초고령 지자체' 부산시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끈다.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양 측은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 관계 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체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다. 자칫 딴 생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 '공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서)에 맡기고, 채권자들이 이를 찾아감으로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지난해 3조 6291억 원 보다는 적지만 건보 당국 추산으로 1조 984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덕분에 누적 적립액도 25조 8547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니 무척 다행이다. 건보 재정이 든든하게 버텨주니, 혹시 모를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나 단기 유동성 악화 등에 대비할 수

60대 이상 ‘노인 가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50만 3840명에 비해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노인 가장'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우리나라는 알려진 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우리보다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급격한 초고령화와 저성장을 맞았던 일본 역시 그 즈음부터 ‘노인 빈곤’이 사회 이슈화된 바 있다.이 무렵부터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충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공영방송 NHK가 20~60세 남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쓴 보험전문가 장명훈 작가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보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전하는 ‘가능한 피해야 할 5가지 보험’과 그 대안을 알아보자.첫째,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료가 비싼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합계 출산율 0.6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외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육아휴직 때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통계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27개국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약이 8.3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70.4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이 4급 감염병 전환 조치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양성자(표본감시 체계의 확진자) 수가 1600명 대로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박 부본부장은 또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