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 차를 망가트렸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주유를 본인이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유소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새 외제 경유차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망가졌다. 누가 책

시중에 워낙 많은 보험상품들이 나와 있어 어떤 상품에 가입할 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보험전분가들은 기본 보험 2가지, 즉 실비보험과 3대 질병보험만 들어두어도 웬만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일찍 사망할 때를 대비해 사망보험금까지 가입해 두면 상당부분 리스크 헷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장명훈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투 플러스 원’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환자가 최근 5년간 20% 이상 속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2030 젊은 세대 환자들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17만 1534명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96만 7311명에서 연평균 5% 가까이 증가하며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초고령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연구회에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간사 역할을 맡

자수성가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고인은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인들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다. 상속인들은 도장이 없으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 유언장대로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법원은

어느 나라든 부자들의 일상은 늘 관심거리다. 잘 알려지지 않기에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더더욱 관심을 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인 최인한 시사일본연구소장의 글을 통해 ‘일본 부자들의 공통 습관 10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 10가지 공통점은 일본의 재테크 전문 작가인 에라센이 현지 언론에 게재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일본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나라가 탈출구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창업'이다. 정부도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혁신 마인드를 가진 창업가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것은 나름 고무적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내놓은 올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기술 창업 비중이 역대

노년기 치매를 예방하려면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주목된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학협회(AMA)의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미국과 한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COSMIC)이 전 세계에서 이뤄진 고혈압과 치매 관련 17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함께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상환자',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

이사가 코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연이자 문제도 불거진다. 그런데 전세금 지연이자란, 집을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집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주택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일종의 역(逆) 모기지 상품이다. 모기지(mortgage), 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식이라면, 역모기지는 대출을 매달 조금씩 받고 나중에 목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3억 원짜리 주택을 70세에 주택연

충청북도 단양 금수산 기슭에서 ‘단양꽃마중체험장’을 중비 중인 송현순(66) 씨. 그는 서울 대기업에서 크게 능력을 발휘해 온 ‘커리어 우먼’이었다. 남편 퇴직과 함께 2015년 단양 산골로 내려온 그녀는 지금은 내년 봄을 목표로 약초, 칡, 황토 등 자연염색이 가능한 식물 등을 재배하며 천연염색까지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캠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

노령연금의 반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현상이 점점 더 보편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전체평균(A

40년이 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13일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공개했다.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바꾸고, 환승역을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해 공항이나 바다, 강 등 주요 주변 지리 정보도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이다.개선되는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

올해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보다는 고향 찾기 혹은 집콕 휴식을 더 선호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롯데멤버스가 최근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추석 연휴 계획 질문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46%였던 반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0%,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 세계 각종 육류와 유제품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농업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냔 대비 31%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개선은 물론 산림과 자연 파괴 중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마르타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탈 '서울런4050'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런4050이 무료로 재공하는 중장년 대상 온라인 상시학습 콘텐츠 400여개와 기타 평생교육 강좌 700여개를 운영중인데, 14일부터는 고품질의 '킬러 콘텐츠'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료 콘텐츠 2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게획이라고 13일 밝혔다.추가되는 강좌에는

보험 상품이 워낙 많아 어떤 보험이나 특약을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혼동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개별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자칫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돈만 날릴 수 있다. 보험전문가인 장명훈 작가가 <반값 보험료 만들기>라는 신간에서 밝힌 ‘당장 가입해야 할 5가지 보험과 특약’을 요약 소개한다. 담보 중복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