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축의금과 부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더 카질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그 돈들이 귀속되는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장례식 부의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치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일명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곧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환자와 의사 단체까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매년 직원 횡령 같은 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 9300만 원에 달했다.우리은행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대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41%에 달해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 조사' 결과, 대기

보험회사별로 건강체나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가 특별하게 제시하는 건강체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낮춰 받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건강체 우량체 할인 혜택에 대해 잘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단 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대법

서울시의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환승 교통카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교통카드가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혁신안”이라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판매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아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 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라고 강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이 지난 20여년 동안 500시간 이상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와 한국 정부 통계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증권시장과 외환시장도 휴장한다.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 달 2일에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납입하는 보험료가 계속 변하는 상품이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하게 부과되는 보험이 비 갱신형이다.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단편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갱신형 특약이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 변수다. 때문에 은퇴 즈음이나 은퇴 후 나이라면 비 갱신형 특약 상품을 추천한다.- 아무래

법적으로 남녀 간의 잠자리는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잘못 해석해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장년과 노년 층도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

어떤 건물주가 3년 후 건물을 매각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에 앞으로 3년까지만 세입자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통해 3년 이후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 가능할 까?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막으려는 건물주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658명을 기록해 2019년 2656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년, 2022년 4842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 무연고 시

최근 3년 동안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6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이나 성매매 상담은 그나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1366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상담 실적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상담이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에는 6766건으로 6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보험료를 내는 방식 가운데 '전기납'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기간이 80세까지라면 8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 오히려 손해 아니냐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전기납의 장점이 많다. 보험전문가 장명훈 작가의 도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보자.- 전기납을 택할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때 50대와 60대에 특히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7일 "응급실 환자를 포함해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2018∼2022년) 9월에만 총 1만 470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8%, 60대가 26.8%에 달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어 40대가 14.8%, 70대가 12.1%였다. 질병관리청도 이

저자는 ‘장수비전펀드’의 설립자다. 그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역(逆) 노화’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장수혁명’이라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와 있다고 말한다. 나이 들수록 더 젊어져, 멀지 않아 30대의 몸으로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심지어 ‘영생(永生)’이 가능한 시대까지 얘기한다. 그 근거는 ‘기술&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