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암’이다. 암 보험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고 넘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기에 암 보험 선택이 더더욱 쉽지 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부부 암 보험 가입에 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암 발생 빈도 다르다신성혁 대표는 2005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을 원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다주택과 관련한 선의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원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상속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

저자들은 인생의 진정한 ‘골든 타임’이 40대라고 강조한다. 이 때가 탁월함과 평범한, 성공과 실패, 부와 건강 등의 우열을 가르는 분기점이자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환승 시기이면서 새로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 40대를 먼저 산 인생 선배들이 인생 후배들에게 주는 진솔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조언서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도 비상 등이 켜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덩달아 올라가 결국 기초연금 재원 고갈 및 청년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노인 소득 파악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조정’이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이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최근 국내외에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데다 최근 국내에서는 월 배당형 ETF에 대한 인기도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본부 본부장이 전하는 ETF 투자 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들어보자. 그는 “절세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IRP와 같은 연금계좌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대법원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최근 주택 조세 정책의 기조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례 조항도 여럿 있기 때문에 자칫 평면적으로만 요건을 살피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 취득 시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2017년 8월 2일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올 상반기에 하루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가건은 861건에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이 ‘주택 수가 몇 개가 되느냐’이다. 어떤 것이 주택이고, 어디 까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 수는 또 어떤 것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양도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인가.“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용도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주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할 때 많은 집안들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럴 때는 배우자 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