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선에서 최종 결정됐다. 월급여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9860원이 17표로 노동계의 1만 원(8표)을 크게 앞섰다. 노동계가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주택 분양 시 거의 모든 특별공급에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따라 붙는다. 눈 여겨볼 대목은 소득 및 자산 관련 제한 규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어떤 공급 유형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통칭해 ‘관절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곳에서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부적 늘고 있는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염’이다. 짐작하듯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느라 얻게 된 유행병이다.-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대법원이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범위를 고의든, 실수든 넘어서게 되면 낭패를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

하루에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이화여대 의대 하은희(환경의학교실)·편욱범(순환기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18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만 2133명(남 5303명, 여 6830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 커피 섭취량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살피는 것이 청약의 첫 걸음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청약 자격 기준일인 만큼, 그 지역에 신청자격이 되는 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필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당첨 같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소개하는 청약 규제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규제지

무릎에 물이 차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중년 이후 환자들이 많다. 병원에서 무릎에 찬 물을 빼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고생이 많다.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럴 때 어떤 치료법이 주효할까. -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무릎관절의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는 ‘관절강’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는 연골의 마찰과 마모를 줄여주

전세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는 어렵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 관련 분쟁 해결법을 조언해 주었다.- 새 집 주인이 전 주인과의 계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

돌보는 이가 없는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일정 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이용시 임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국가보훈부는 1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함들은 행복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소, 다음 직장, 다음 파트너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이 꼭 다른 곳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주변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이 다음에 혹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홀든은 ‘목적지 중독

한 때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 ‘주택청약예금’이 있었다.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도 있었다. 그러다 2009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고, 2015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이 주

저장강박증세를 보이는 ‘홀더’였던 저자는 25세 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것’을 결심했다. 아무 것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는 곤도 마리에의 ‘간단한 정리법’을 접한 이후, 자신이 가진 것의 80%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쇼핑 중독을 정리 중독으로 바꾸었고, 그럴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해서 뇌졸증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든 이후 뇌졸증에 걸리면 신체 마비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사망률도 높아 많이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은 그 빈도에 비해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미니 뇌졸증이 무엇인가. 경미한 뇌졸증이라고 보면 되나. "미니 뇌졸증의 의학적 명칭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다. 혈액 순환에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