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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시론] 새마을금고, 차제에 ‘선의'의 최소 금융 규제 필요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방위 지원’ 체제를 구축한 듯 보인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꾸리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객들이 뱅크런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심시키느라 분주하다. 이례적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시켜 주겠다고 할 정도니 대단
조진래 기자 2023-07-07 07:16:33

새마을금고 모든 예금 보장…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검토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이의현 기자 2023-07-06 10:08:57
[이슈&이슈]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같다?

[이슈&이슈]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같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이의현 기자 2023-07-06 09:43:31

2027년까지 도시농업인 300만명으로 늘린다

202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1000곳으로 확대된다. 도시농업은 도시 건물 옥상이나 골목길, 농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5만 6000명에서 2027년에는 300만 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
박성훈 기자 2023-07-06 08:58:36

[100세 시대 법률상식]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이의현 기자 2023-07-06 08:45:28
'건강행복 100세' 위해 60대가 10년 동안 해야 할 5가지는?

'건강행복 100세' 위해 60대가 10년 동안 해야 할 5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인 1960년대 생 860만 명이 속속 퇴직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동안 먹고 살 고민이 깊다. 특히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들 소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행복 100세’의 관건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전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에 출연해, 퇴직하는 60대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10년의 자산관리 성공
이의현 기자 2023-07-06 08:14:16

대법원, 중위소득 75%까지 개인 회생·파산 소송비 지원 확대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
박성훈 기자 2023-07-05 16:30:57
CEO가 여름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4권은?

CEO가 여름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4권은?

SERICEO가 ‘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 14권을 발표해 주목을 끈다. 비즈니스 관련 7권과 인문·사회 관련 7권이다. SERICEO 회원 241명과 SERICEO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도서 선정 작업을 기초로 선정되었다.2022년 이후 출간된 도서 가운데 CEO 회원들과 전문가들이 각각 490권과 102권을 추천했다. CEO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은 ‘이나
조진래 기자 2023-07-05 14:22:46
중진공, 올해 청년창업자금 400억 늘려 2500억 원 지원한다

중진공, 올해 청년창업자금 400억 늘려 2500억 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2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다. 시중금리보다 싼 연 2.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기업 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
박성훈 기자 2023-07-05 09:39:58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인터넷 구매 반품과 환불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문 최소나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고하고 법적 위무를 다하지 않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구매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상 가능한 조치를 소개한다.- 포장을 뜯으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겁주는 쇼핑몰들이 많다.“‘환
이의현 기자 2023-07-05 09:28:28
[이슈&이슈] ‘아름다운 이별’이 어려운 대한민국… 이혼·별거·동거종료 커플 절반이 ‘파트너 폭력’ 경험

[이슈&이슈] ‘아름다운 이별’이 어려운 대한민국… 이혼·별거·동거종료 커플 절반이 ‘파트너 폭력’ 경험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현 기자 2023-07-05 08:51:01
[100세 신간]   이순국 <다시, 시작하는 인생 수업>

[100세 신간] 이순국 <다시, 시작하는 인생 수업>

저자는 한 때 조 단위 매출로 대한민국 재계 순위 25위의 신호그룹을 이끌던 재벌 기업인이었다. 기업 인수와 회생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으나 그 역시 외환위기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10년에는 일본 여행 도중 협심증에 의한 급성 통증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80대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몸짱’이 되
조진래 기자 2023-07-05 08:05:29

금융사기 막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서도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
이의현 기자 2023-07-04 13:32:16
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업훈련비 지원 늘려 서비스 품질 '업그레이드'

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업훈련비 지원 늘려 서비스 품질 '업그레이드'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되어 가사 도움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달부터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을 당초의 45∼85%에서 80∼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박성훈 기자 2023-07-04 13:25:21

[해외토픽] 장수 단백질 ‘클로토’, 치매 치료제 될까 … 늙은 원숭이 투여에 기억력 향상 효과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이의현 기자 2023-07-04 10:14:22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심신미약’ 감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심신미
이의현 기자 2023-07-04 09:31:54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원칙 아래 2021학년도 1 학기부터 연
박성훈 기자 2023-07-04 09:06:36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불이익 받는다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불이익 받는다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금융기관 대출 길이 막히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박성훈 기자 2023-07-04 08:53:31
[기획] 은퇴 전이라면 노후준비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으로

[기획] 은퇴 전이라면 노후준비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여유자금을 묻어두려는 경향들이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들쭉날쭉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특히 현금화가 즉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THE 100 REPORT>의 분석 결과를 봐도, 은퇴 전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에는 금융자산이 부동
조진래 기자 2023-07-04 08:39:17
[100세 신간] 손갑헌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

[100세 신간] 손갑헌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

30여 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던 금융 전문가가 ‘제2의 인생’을 품격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조언을 준다. 저자는 “은퇴 후의 삶을 불안해하지 말라”며 “중년의 길은 품격”이라고 말한다. 품격 있게 중년의 삶을 가꾸며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 갈 것을 권한다. 그는 ‘퇴직’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라고 말한다. 자신도 은퇴 후
조진래 기자 2023-07-04 07: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