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비바 2080 시론] ‘민생’을 지향한다면, 혐오와 복수의 정치로는 안된다

갈등과 반복, 혐오와 비방, 독설과 험담, 극한의 네거티브로 점철했던 4·10 총선이 드디어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범 야권이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완승을 거두었다. 정부와 여당의 완패였다.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여권은 야당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선거 후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겸허
조진래 기자 2024-04-11 08:27:54
대법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점유권 받아도 사기 아냐”

대법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점유권 받아도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돌려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세입자에게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
이의현 기자 2024-04-10 09:47:09
 ‘약’보다 ‘올바른 식습관’ ② 내 영양상태 셀프 체크법

 ‘약’보다 ‘올바른 식습관’ ② 내 영양상태 셀프 체크법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 결과치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검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50대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수시로 셀프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신의 매 끼 식사 량, 주식과 반찬의 종류 등을 잘 기록했다가 전문의의 도움을 얻는 것도 노후
박성훈 기자 2024-04-10 09:29:04
‘1인 세대’ 1000만 돌파 … 독거노인·미혼싱글 크게 늘어

‘1인 세대’ 1000만 돌파 … 독거노인·미혼싱글 크게 늘어

우리나라 1인 세대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 그리고 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미혼 싱글 족의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3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 2400만 2008개의 41.8%에 달하는 규모다. 5세대 중
박성훈 기자 2024-04-09 09:52:44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중기 컨설턴트로…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중기 컨설턴트로…

◇ 경기도, 베이비부머 퇴직자 중소기업 컨설턴트로경기도가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 모집을 9일부터 시작했다. 전문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을 도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턴트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50~64세로 수출이나 첨단기술, 경영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자가 참여 대상
이의현 기자 2024-04-09 09:38:56
김윤희 오늘부터사장 대표, ‘실패하지 않는 식당 만들기 실천 챌린지’ 연다

김윤희 오늘부터사장 대표, ‘실패하지 않는 식당 만들기 실천 챌린지’ 연다

네이버 외식업 창업코칭 대표카페인 ‘오늘부터사장’의 김윤희 대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실패하지 않는 식당 만들기 실천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챌린지는 장기 불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사장들에게 식당 운영중에 겪게 되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식당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윤희 대표
박성훈 기자 2024-04-09 08:34:16
‘약’보다 ‘올바른 식습관’① 잘못된 정보가 건강 해친다

‘약’보다 ‘올바른 식습관’① 잘못된 정보가 건강 해친다

약이나 영양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장·노년층이 많다. 정확하지 못한 자극적인 선전이나 정보의 유혹 탓에 노후 건강에 발목 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약이나 영양제에 앞서 ‘건강한 식습관’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만큼 건강한 식습관이 요구되는 때가 없다고
이의현 기자 2024-04-09 08:22:10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꼭 확인할 3가지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꼭 확인할 3가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때 소송 전부터 집행 단계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건물주들이 반드시
박성훈 기자 2024-04-08 10:05:18

[비바 2080 시론] 4.10 총선, ‘혐오 정치‘ 뇌관 아닌 ‘정책 정치’ 시작이길

전례 없는 정쟁과 갈등 속에 아무래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혐오 총선’으로 낙인찍힐 것 같다. 저마다 민생을 부르짖으며 상대방의 실정과 무능, 그리고 ‘말로만 민생’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제 각각의 정치’
조진래 기자 2024-04-08 09:45:25
개인 부담 평균 의료비, 처음으로 인당 연 100만 원 넘을 듯

개인 부담 평균 의료비, 처음으로 인당 연 100만 원 넘을 듯

2021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직접 부담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가 96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후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직접 의료비 지출액이 안당 연간 1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에 따르면 당시 분
이의현 기자 2024-04-08 08:43:39
대법원 “성과평가 누락자에게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대법원 “성과평가 누락자에게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하 기구의 직원들에게도 본사의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다른
박성훈 기자 2024-04-08 08:25:57
[창업 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실리콘밸리 ‘경영 그루’ 벤 호로위츠

[창업 성공 CEO에게서 배운다] 실리콘밸리 ‘경영 그루’ 벤 호로위츠

저자는 실리콘밸리의 ‘경영 그루’로 불리우는 벤처 투자가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술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 ‘앤드리슨호로위츠’의 공동창업자다. 그가 스타트 업 때부터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은 넷스케이프 등 다수지만, 그는 그런 투자자로서의 경력보다는 경험이 일천한 젊은 경영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한 수’를
조진래 기자 2024-04-08 08:09:57
[부동산 대출 이렇게]⑦ 건축자금 대출

[부동산 대출 이렇게]⑦ 건축자금 대출

‘건축주’ 혹은 ‘건물주’가 평생의 꿈인 사람들이 있다. 돈을 주고 건물을 사든가, 직접 건물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자기 돈만으로 그 꿈을 이루긴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대출이 뒤따른다. 이 때 유용한 것이 ‘건축자금대출’이다. 요즘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건축자금대출의 일종이다. ◇ 노후 건
이의현 기자 2024-04-08 08:08:01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하> 더불어민주당 복지 및 민생 공약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하> 더불어민주당 복지 및 민생 공약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의현 기자 2024-04-07 10:32:39

음주 전과 과도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중형’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노인들도 이제 법 앞에 선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실형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
박성훈 기자 2024-04-07 09:53:51
행정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니라 ‘산재보상’ 불가”

행정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니라 ‘산재보상’ 불가”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박성훈 기자 2024-04-07 09:44:47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상> 국민의힘 복지 및 민생 공약

‘정책 총선’을 기대하며<상> 국민의힘 복지 및 민생 공약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국
조진래 기자 2024-04-06 11:58:14
[이슈&이슈]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 소득 없어 … 여전히 자기 입장만 감싸는 이해당사자들

[이슈&이슈]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 소득 없어 … 여전히 자기 입장만 감싸는 이해당사자들

지난 4일 어렵게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의 해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선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간국을 좁히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서 양보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는 등 자기 입장만 감싸며 한
이의현 기자 2024-04-05 21:23:39

고금리 장기화에 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5336건으로 11년 새 최대

은행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해 지난 3월에는 5336건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총 5336건으로 전 달의 4419건에 비해 2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3086건에 비해헌 72.9%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
이의현 기자 2024-04-05 20:23:37
코 건강 ABC ⑥ 잦은 코피와 비강 건조증<끝>

코 건강 ABC ⑥ 잦은 코피와 비강 건조증<끝>

코피를 유난히 잘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세수를 하다가, 혹은 코를 풀다가 코 피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매일 코피를 흘리거나 피딱지를 콧속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피가 자주 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다. 첫째는 건조한 공기, 둘째는 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병이다.◇ 잦은 코피의 원인은?평소에 냄새를 잘 맡지
박성훈 기자 2024-04-05 09: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