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민주 의원, 고령자 금융 피해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령자 금융 피해를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이런 영향 탓에 금융감독원
이의현 기자 2024-10-30 13: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