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전 국민 지원금, 차등 지급이 답이다.

이재명 새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 더욱 눈길을 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 온 이제까지의 지원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진일보된 조치가 나오리라 기대된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혁신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계층별로 나누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라며 터부시해 왔던 정부 정책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조치임에 분명하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는 방법은 투 트랙 전략이다. 빠른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이 시급한 만큼, 일단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더 많은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 삼아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세수 여건이나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등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여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어떤 모양으로 결론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 정책의 수단에서 좀더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공언해 왔다. 그를 찍은 많은 국민들도 진보에 경도되지 않고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 경제 사회 정책에 기대를 표방한 이 대통령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이 대통령의 실용성을 판가름할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