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방침을 수용함에 따라 곧 정부·여당과 야당 간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자동조정

전남 영암의 한 한우 농가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처럼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공포’, ‘혐오’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결혼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로 삼는 것은 ‘돈’으로 나타나 저출산 및 혼인 감소 문제 해결이 여전히 난제임을 보여 주었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해 밝힌 50대 이상 최소 노후생활비 월 136만 1000원, 적정 생활비 192만 1000원을 웃도는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이 1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상속세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들 불처럼 일고 있다.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이 이른바 ‘표심’을 잡기 위해 불을 지핀 격이지만, 이 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 상속증여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잇기 힘들어 하는 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인권위는 &ld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해 조건부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달 20일 확정했다.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까지 내리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을 끈다.이들은 또 증여세를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중견기업들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독일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니어 육상대회가 열린다. 이른바 독일 시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Deutsche Seniorenmeisterschaften der Leichtathletik)다. 라인헤센(Rheinhessen) 지역의 경우 작년만 해도 2월에 루드비히스하픈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잇달아 엘젠펠트와 에르딩, 그리고 9월에 라게, 10월에 아이하흐 등 모두 다섯 차례나 시니어 육상대회가 열렸다. 아마도 전 세계 유일하게 시니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유족 동의를 전제로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해 주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최장 150일 동안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한다는 게 새 특례의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85세의 탈북민. 그것도 기초수급 생활비에 의존하며 어렵게 사는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모은 쌈지돈 500만 원을 선뜻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다.대전 대덕구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은 북한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다. 20살 되던 1960년대 어느 날 남편과 사선을 넘어 중국 길림성(吉林省)으로 탈북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내며 어렵게 생계를 잇고 살았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첫 개장함으로써 70년 역사의 한국 거래소가 드디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제 하루 12시간 증시가 열려 투자 기회와 투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호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지 않은 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확대된 투자 기회가 더 많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반전했음에도 인구 자연감소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인구절벽과 함께 ‘인구 오너스’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국 시군구 5곳 중 1곳이 출생아 100명 이하로 집계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구조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4년 인구 12만 명 자연감소

앞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비롯해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고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받아가는 길이 막힐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고 철저히 감시·시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3년 전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회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 영화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를 그렸다. 감독은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결정하는 풍조가 이미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위기감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

가속화하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의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자본시장 참여율이 낮고, 최근 출생 세대도 자본시장 참여율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감소했다&rdq

지난 2015년 이후 9년만에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23만 8300명으로 1년 사이에 8300명, 3.6% 가량이 늘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도 0.7명 대 초반에서 중반대로 소폭 반등했다. 십 수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했던 수 백 조원의 투자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통계청이 26일 밝힌 ‘2024년 인구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의 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26일 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는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최근 소상공인 피해가 늘자 정부는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